구(區) 폐지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최근 우리 부천에서 시작되고 있는 ‘구 폐지 행정체제 개편’이 방송, 신문 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전국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개혁의 신호탄’ ‘고비용 저효율 행정구조 개혁’ ‘부천의 행정개혁을 배워라’를 넘어 심지어 ‘행정혁명’이라는 표현과 함께 기사보도에 이어 사설, 해설까지 곁들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천시 구 폐지 행정체제 개편을 보도한 언론들>

최근 부천시 구 폐지 행정체제 개편을 보도한 언론들

최근 부천시 구 폐지 행정체제 개편을 보도한 언론들

최근 부천시 구 폐지 행정체제 개편을 보도한 언론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3개 구청을 폐지하고, 시?구?동 3단계 행정구조를 시-동 2단계로 개선하여 일선 현장에 더 많은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청소, 재난 등 행정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부천시 36개동 중 2~5개동을 합쳐 대동(大洞)으로 개편하여 그 중심에 행정복지센터를 두고 기존 동 주민센터와 함께 시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펼치게 됩니다.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행정개혁인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구?동 3단계 행정구조를 시-동 2단계로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밀착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인구는 90만에 이르고, 면적은 53.45㎢로 남북 8㎞, 동서 7㎞도 되지 않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30분 이내면 시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또한 전자민원, 온라인 행정 서비스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현대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지요.

부천시의 고민은 지역적 특성과 변화된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질 높은 주민밀착·맞춤형 행정서비스 공급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이런 고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시민공청회 모습>

‘시민공청회 모습’

‘시민공청회 모습’

내년 7월,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이 없어지고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시죠?

첫째,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편익이 증대됩니다.

?시?구 중복업무 35.5% 해소
⇒ 복합민원처리 위해 시?구 방문 : 시청 1회 방문으로 해소
?세무상담 시?구에서 가능 ⇒ 시?동 어디서든 가능
?청소 등 민원처리 5일 이상 소요 ⇒ 동에서 즉시 처리 가능
?재난 및 안전문제 ⇒ 동에서 예찰 및 즉시 처리 가능
⇒ 기타 : 보안등 수리, 도로보수, 불법 점용 등 즉시 처리 시스템

둘째, 3천억원 이상의 효용가치가 발생됩니다.

?3개 구청사 등 여유청사 필요시설 신축비 등 절감비용 : 3천억원
⇒ 오정구 도서관 건립계획 철회 ⇒ 오정구 청사 도서관으로 전환
⇒ 소사보건소 증축 철회 ⇒ 소사구 청사 활용
?중장기 인력감축 : 70억원
?3개 구청 운영비 절감 : 연 46억원

셋째,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시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천시 전체 정원 2,259명 중
기존 동 인력(430명) 19.1% ? (746명) 33% 증가

넷째, 도시기반 시설이 3개구 권역별에서 행정복지센터 중심 생활권역별로 구축됩니다.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주차장, 인도, 공원 확충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주차장, 인도, 공원 확충’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모형>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모형’

<2~5개 동을 하나로 묶는 10개 책임동 계획>

 

<행정복지센터 전환 타임스케줄>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모형’

부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복지동(洞) 운영을 통한 성과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행보는 ‘혁명’처럼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이른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지요.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저의 공약사항(구 폐지, 광역동제 실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첫 단추가 2012년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합쳐 소사본동으로 통합하는 일이었지요.

이어서 부천형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기존 시-구-동 3단계에서 시-동 2단계로 축소하고 동(洞) 복지기능을 강화하였더니 평소 14일 정도 걸리던 복지민원이 4~5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 것이지요.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전면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부천발(發) 행정개혁 스토리는 이미 5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 부천시 일반구 도입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구청을 둘 수 있도록 규정
?1988년 2개 - 남구, 중구 일반구 도입
?1993년 일반구 1개 추가 - 원미, 소사, 오정구로 명칭 개칭 출범

? 민선 5기 선거 공약(2010년)
? 구 폐지, 광역동 추진
?행정의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 및 행정비용 낭비적 요소 해소
⇒ 시-구-동 3단계 행정구조에서, 시-동 2단계 구조로 개편

? 동 통합, 소사본동 탄생
? 소사본1동 + 소사본2동 = 소사본동(2012년 1월 1일)

? 복지분야 2단계 체제개편, 전국최초 시범, 확대실시
? 구청에서 다루던 복지업무 조정, 시와 복지동 분산 2단계 구조로 전국최초 진행
⇒ 거점동 시범운영 : 5개동 지정 운영
⇒ 전체동, 2단계 체제개편 본격 확대실시 : 2015년 7월 1일

? 민선 6기 들어 본격 효율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일반 행정영역 확대 2단계 구조로 조직개편 추진
?소사구를 시범으로 추진시도, 치밀한 준비 후 전면 확대실시 여론에 따라 보류
⇒ 2016년 7월, 전면실시 계획으로 추진

우리 부천시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제(區制)가 운영되는 도시는 12개시로, 총 35개의 일반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부천시의 행정개혁 행보에 정부, 학계, 언론계는 물론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도시들도 특별히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대부분이었지요. ‘하향식’은 물리적인 개혁은 이루게 되지만 화학적 통합이 안 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상향식’ 개혁이라는 점이 매우 의미 있고 고무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어깨가 무겁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개혁을 앞장서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신중하면서도 꼼꼼하게 개혁을 완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폐지-행정복지센터 출범, Q&A 이렇습니다.

Q.언제부터 구청이 없어지나요?
A. 2016년 7월 1일부터 부천시의 3개 구청(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이 없어지고 10개
권역별로 행정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Q.기존 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A.기존 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존치하고 민원업무를 기존대로 처리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되는 동(10개동)은 기존 동 업무+추가업무(복지, 청소, 안전 등)
를 처리합니다.

Q.기존 구청 업무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기존 구청 업무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Q.구가 없어지면 주소는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 새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로 210(중동)’ ? ‘부천시 ○○로 210(중동)’으로 변경
? 지번주소는 ‘부천시 소사구 ○○동 123번지’ ? 부천시 ○○동 123번지로 변경

Q.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재발급해야 하나요?
?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요구 시 갱신 발급
? 여권, 건강보험증은 주소 미포함으로 재발급 해당 없음
? 인허가 신고필증(발급부서) : 발급기관 명의로 갱신예정(직권 재발급)
? 등기, 사업자등록증 : 기존 발급서류 효력은 유효, 본인요구 시 재발급
? 가족관계등록, 부동산등기 등 각종 공부는 시에서 관련 기관별로 통보하여 일괄 정리
※ 시에서는 11월부터 ‘시민불편대책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혼란과 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구 청사 및 여유청사 사무공간 활용계획은?
A. 구청 폐지로 발생되는 청사 공간을 시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여유청사(7개소) : 3개구 청사, 원미1동 주민센터, 오정동 주민센터, 오정노인복지관,
소사보건소
? 각 구청별 행정복지센터 민관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여유청사 활용방안 논의

피터 드러커는 “혁신이란 기존의 지식, 제품, 고객의 요구, 시장 등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새롭고 훨씬 더 생산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시민이 살기 편해지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바꾸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조용한 행정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구청 폐지와 행정복지센터 출범 등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차분하면서도 꼼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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