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區) 폐지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최근 우리 부천에서 시작되고 있는 ‘구 폐지 행정체제 개편’이 방송, 신문 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전국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개혁의 신호탄’ ‘고비용 저효율 행정구조 개혁’ ‘부천의 행정개혁을 배워라’를 넘어 심지어 ‘행정혁명’이라는 표현과 함께 기사보도에 이어 사설, 해설까지 곁들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천시 구 폐지 행정체제 개편을 보도한 언론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3개 구청을 폐지하고, 시?구?동 3단계 행정구조를 시-동 2단계로 개선하여 일선 현장에 더 많은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청소, 재난 등 행정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부천시 36개동 중 2~5개동을 합쳐 대동(大洞)으로 개편하여 그 중심에 행정복지센터를 두고 기존 동 주민센터와 함께 시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펼치게 됩니다.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행정개혁인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 인구는 90만에 이르고, 면적은 53.45㎢로 남북 8㎞, 동서 7㎞도 되지 않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30분 이내면 시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또한 전자민원, 온라인 행정 서비스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현대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지요.

부천시의 고민은 지역적 특성과 변화된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질 높은 주민밀착·맞춤형 행정서비스 공급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이런 고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시민공청회 모습>

내년 7월,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이 없어지고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시죠?

?시?구 중복업무 35.5% 해소
⇒ 복합민원처리 위해 시?구 방문 : 시청 1회 방문으로 해소
?세무상담 시?구에서 가능 ⇒ 시?동 어디서든 가능
?청소 등 민원처리 5일 이상 소요 ⇒ 동에서 즉시 처리 가능
?재난 및 안전문제 ⇒ 동에서 예찰 및 즉시 처리 가능
⇒ 기타 : 보안등 수리, 도로보수, 불법 점용 등 즉시 처리 시스템

?3개 구청사 등 여유청사 필요시설 신축비 등 절감비용 : 3천억원
⇒ 오정구 도서관 건립계획 철회 ⇒ 오정구 청사 도서관으로 전환
⇒ 소사보건소 증축 철회 ⇒ 소사구 청사 활용
?중장기 인력감축 : 70억원
?3개 구청 운영비 절감 : 연 46억원

?부천시 전체 정원 2,259명 중
기존 동 인력(430명) 19.1% ? (746명) 33% 증가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주차장, 인도, 공원 확충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모형>

<2~5개 동을 하나로 묶는 10개 책임동 계획>

<행정복지센터 전환 타임스케줄>

우리 부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행보는 ‘혁명’처럼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이른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지요.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저의 공약사항(구 폐지, 광역동제 실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첫 단추가 2012년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합쳐 소사본동으로 통합하는 일이었지요.

이어서 부천형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기존 시-구-동 3단계에서 시-동 2단계로 축소하고 동(洞) 복지기능을 강화하였더니 평소 14일 정도 걸리던 복지민원이 4~5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 것이지요.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전면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부천시 일반구 도입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구청을 둘 수 있도록 규정
?1988년 2개 - 남구, 중구 일반구 도입
?1993년 일반구 1개 추가 - 원미, 소사, 오정구로 명칭 개칭 출범

? 민선 5기 선거 공약(2010년)
? 구 폐지, 광역동 추진
?행정의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 및 행정비용 낭비적 요소 해소
⇒ 시-구-동 3단계 행정구조에서, 시-동 2단계 구조로 개편

? 동 통합, 소사본동 탄생
? 소사본1동 + 소사본2동 = 소사본동(2012년 1월 1일)

? 복지분야 2단계 체제개편, 전국최초 시범, 확대실시
? 구청에서 다루던 복지업무 조정, 시와 복지동 분산 2단계 구조로 전국최초 진행
⇒ 거점동 시범운영 : 5개동 지정 운영
⇒ 전체동, 2단계 체제개편 본격 확대실시 : 2015년 7월 1일

? 민선 6기 들어 본격 효율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일반 행정영역 확대 2단계 구조로 조직개편 추진
?소사구를 시범으로 추진시도, 치밀한 준비 후 전면 확대실시 여론에 따라 보류
⇒ 2016년 7월, 전면실시 계획으로 추진

우리 부천시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제(區制)가 운영되는 도시는 12개시로, 총 35개의 일반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부천시의 행정개혁 행보에 정부, 학계, 언론계는 물론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도시들도 특별히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대부분이었지요. ‘하향식’은 물리적인 개혁은 이루게 되지만 화학적 통합이 안 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상향식’ 개혁이라는 점이 매우 의미 있고 고무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어깨가 무겁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개혁을 앞장서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신중하면서도 꼼꼼하게 개혁을 완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언제부터 구청이 없어지나요?
A. 2016년 7월 1일부터 부천시의 3개 구청(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이 없어지고 10개
권역별로 행정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Q.기존 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A.기존 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존치하고 민원업무를 기존대로 처리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되는 동(10개동)은 기존 동 업무+추가업무(복지, 청소, 안전 등)
를 처리합니다.

Q.기존 구청 업무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Q.구가 없어지면 주소는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 새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로 210(중동)’ ? ‘부천시 ○○로 210(중동)’으로 변경
? 지번주소는 ‘부천시 소사구 ○○동 123번지’ ? 부천시 ○○동 123번지로 변경

Q.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재발급해야 하나요?
?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요구 시 갱신 발급
? 여권, 건강보험증은 주소 미포함으로 재발급 해당 없음
? 인허가 신고필증(발급부서) : 발급기관 명의로 갱신예정(직권 재발급)
? 등기, 사업자등록증 : 기존 발급서류 효력은 유효, 본인요구 시 재발급
? 가족관계등록, 부동산등기 등 각종 공부는 시에서 관련 기관별로 통보하여 일괄 정리
※ 시에서는 11월부터 ‘시민불편대책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혼란과 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구 청사 및 여유청사 사무공간 활용계획은?
A. 구청 폐지로 발생되는 청사 공간을 시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여유청사(7개소) : 3개구 청사, 원미1동 주민센터, 오정동 주민센터, 오정노인복지관,
소사보건소
? 각 구청별 행정복지센터 민관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여유청사 활용방안 논의

<지난 5월 19일 열린 오정산업단지 내 한국금형센터 착공식>

마침내 우리 부천에 15년 숙원사업이었던 ‘한국금형센터’가 들어섭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3시 오정구 오정산업단지 내 몰드밸리에서 관련 업계 인사들, 산업자원부 및 경기도 고위 공무원, 우리 시 국회의원님들과 도·시의원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금형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618억원(국비 270억, 도비 50억, 시비 263억, 민간 35억)을 들여 11,758㎡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짓게 됩니다. 내년 3월 준공됩니다.

<한국금형센터 건립 사업개요>

금형산업은 붕어빵에서부터 스마트폰까지 거의 모든 제조업의 뿌리산업이자 핵심 기반산업으로, 자동차·각종 가전제품·첨단 IT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효자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산업이며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기술입니다.
우리 부천에 금형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한국금형센터가 세워지는 것은 한국 금형산업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부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금형업체의 42%가 경기도에 몰려있고, 경기도 금형업체의 25%가 우리 부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업체수(867개 업체)와 매출액(8,670억원) 규모면에서는 10% 정도, 종사자 수(4,729명)도 8%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금형산업도시 부천’으로 불릴만 합니다.
우리 부천에 세워지는 금형센터는 수도권 금형기업을 비롯한 오정산업단지와 부천지역에 밀집된 금형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금형 기술개발·연구·시험생산 등 금형산업의 포괄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형센터 건립은 중소 금형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금형산업이 세계 1위로 도약하는 허브(Hub) 역할을 우리 부천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붕어빵에서부터 스마트폰까지… 금형은 뿌리산업”>

이에 앞서 지난 4월 28일에는 부천테크노파크 203동에서 ‘세라믹소재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박사급을 포함해 20여명의 전문인력이 포진한 이 센터에서는 ▲수도권 세라믹 기업 시험분석 및 기술지원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 ▲국내·외 표준화 연구, 기타 산학연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부천에 개소한 세라믹소재기술지원센터>

<세라믹 산업의 무한한 미래 고부가가치>

세라믹은 전통적으로 도자기, 유리, 내화벽돌, 시멘트 산업에서부터 최근에는 섬유, 기계, IT,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최첨단 산업의 융·복합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 산업의 주력소재입니다. 세계 세라믹 시장규모는 2012년 3,476억 달러, 2025년 7,785억 달러로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첨단세라믹 세계시장은 미·일 등 선진국 중심의 독과점 체제(일본이 세계시장의 약 44%, 미국이 21%)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세라믹시장은 2012년 54조원 규모에서 2025년 222조원으로 전망돼 연평균 11.4%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스마트 전자, 첨단바이오 등 첨단세라믹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됩니다.(첨단세라믹이 전체 세라믹 시장의 2008년 20%, 2012년 52%, 2025년 70%로 확대 예상)
날로 치열해져가는 첨단 세라믹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 세워진 ‘세라믹소재기술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첨단 세라믹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 R&D 및 인력양성 기관(14개 기관)>

<부천시가 집중육성하고 있는 특화산업인 금형·조명·로봇·패키징 산업>

부천시는 금형·조명·로봇·패키징 산업을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형·조명·로봇·패키징 산업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각각 4~6위(2013년 기준)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올해 안으로 금형·조명·로봇·패키징 산업의 우리나라 경쟁력을 각각 세계 3위권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 및 제품개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강소기업들에게 기술지원은 물론 우수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등의 종합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시스템을 갖추어 R&D 종합인프라 도시로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로봇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의 로봇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로봇기업은 전국 402개 로봇기업 중 39개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봇부품 기업은 1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道와 市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지원사업 시작단계(2006년) 보다 로봇기업 매출 3배, 수출 7배, 고용 1.8배 이상 성장하는 등 양적으로는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으나, 로봇기업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영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로봇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성과 및 한계점 분석을 통해 부천 로봇산업 육성방향을 재정비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부천로봇산업클러스터 확대 및 로봇생태계 조성 ▲지역 주력·전략산업과 로봇의 전략적 융합·연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를 통한 이미지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육성 특화산업 현황>